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- 1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19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「심사지침」 개정

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    칙

이 심사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심사지침 개정

신 설
제 목	내 용
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	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하여 비중격의 연골부 혹은 골부를 골절시키거나 절제한 경우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수술에 사용된 Internal Nasal Splint는 요양급여를 인정함.

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변 경
제 목	내 용	제 목	내 용	관련 고시
<신설>	<신설>	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	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하여 비중격의 연골부 혹은 골부를 골절시키거나 절제한 경우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수술에 사용된 Internal Nasal Splint는 요양급여를 인정함.	External Nasal Splint 와 Internal Nasal Splint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(고시 제2018-281호, 2019.1.1.시행)